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공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한 후 그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공공필요가 소멸한 경우에도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더 적절한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고,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