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촬영작업을 위한 소형승용차의 출입허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형승용차의 출입허가는 촬영작업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보행에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출입허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출입허가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일 뿐이며, 해당 출입허가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도 소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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