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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이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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