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의해 영업손실 보상에서 무형 자산인 영업권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유는 이미 2016년 4월 26일 수용재결처분 시점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9년 9월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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