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항고장 각하 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항고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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