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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재판기록 등사신청에 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재판기록 등사신청에 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관계인은 검찰보전사무규칙에 따라 재판기록 등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거부나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행정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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