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과세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익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8조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