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발생하는 발굴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문화재 훼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발굴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과 적절한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