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경찰의 보수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원경찰의 보수 관련 규정은 경찰청장의 고시에 의해 봉급과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이 확정되며, 해당 고시가 있어야만 보수 관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자체로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순경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