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 양도일은 2007년 12월 7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이 완성된 후 새로운 입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