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정되며,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을 방임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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