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는 단순한 정의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접성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