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일 때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