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사례로는 1948년 당시 존재하던 해상경계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간행한 1918년 지형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기초로 하여, 이후 1956년과 1973년에 국가기본도에 일관되게 표시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권을 행사해왔으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장기간의 반복된 관행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법적 확신에 따라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들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