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창당된 정당을 조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