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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이 청구인의 성매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성매매 사범들을 도피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경찰이 성매매 신고를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성매매 사범들을 도피하게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며 모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공권력의 위헌적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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