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사유 변경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역사유는 비전공상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란 변경은 단순한 오기(誤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