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적법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