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징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