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춘천 중도유적지의 불법훼손 신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불법훼손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춘천 중도유적지의 불법훼손 신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불법훼손을 방치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유적지에 대한 불법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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