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 의무를 해태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행정청에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