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해당 금고의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금고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재임 중 발생한 예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책임 발생 시점은 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