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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