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무불이행자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통산 부과 횟수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거나 개발제한구역법상의 부과기준을 준용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