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미합중국 영사관원과 관련된 소송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미합중국 영사관원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한글번역본을 근거로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신청인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가처분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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