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며, 해당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이 관할 행정청에 의해 반복적으로 처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반으로 허가나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그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법적 확신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할구역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