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카풀 허용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카풀 허용 기준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경로를 이동하는 도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해 유상운송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범자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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