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습니까?
Answer
검사직무대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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