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산대교 통행료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 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통행료 부과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대통령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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