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이 국방의 의무를 강제한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관철하고,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서 병역 자원을 확보하며 병역 부담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현역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과 병역기피의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