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