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며, 이는 합의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당시 예상 가능했던 상황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