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취소명령 부작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등의 문제를 막연하게 헌법 제1조, 제7조, 제84조 위반으로 주장할 뿐, 자신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