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소송계정의 무단 말소처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구체적인 침해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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