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였는지,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