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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벌의결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들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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