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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