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 처분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근거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