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은 현역 입영 통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병무지청장이 2020년 10월 8일 청구인에게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그날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년 5월 13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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