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은 일반식당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돌잔치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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