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위헌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경찰 등의 공무집행이 헌법 제1조, 제20조, 제84조, 제7조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막연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