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침해받았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국가권력남용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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