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로 인해 접견교통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의 접견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는 당일 방문접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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