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경우에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과 다른 공무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하며, 입법자는 이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보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