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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의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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