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건 이송 행위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검찰의 사건 이송 행위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이송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단지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한 것이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 청구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이행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