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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을 주지 않은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교도소장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기록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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