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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기초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이유는,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기초주거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이전에도 이 같은 이유로 급여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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