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고등법원 2021. 8. 13.자 2021초재358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