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